최근 판심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관련된 범죄로, 세 명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들 중 일부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우리 의뢰인, A씨, B씨 세 명입니다.
A씨는 회사의 대표이지만, 실질적인 경영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B씨가 담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서 유효하게 행사하려 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회사의 사업 진행이나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위조된 문서는 실제로 회사 외부와의 거래나 계약에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실무자로 B씨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했으나 경찰은 의뢰인 역시 B씨의 공범이라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미팅끝에 위조된 문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B씨의 지시만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 이를 경찰조사에서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 의뢰인은 직급이 높지 않으며, 의사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실제 해당 범죄로 얻을 금전적인 이득 등도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이 전혀 확보하지 못함을 꼬집고 불송치 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 의뢰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할 경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다면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