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의뢰인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이하 A씨)와 최근 10년 만에 대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만났으며, 

둘은 이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재를 시작했습니다.

 

약 6개월가량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의뢰인은 A씨와 유명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뒤, 

생각보다 당일의 회사 업무가 빨리 끝나 예약한 호텔 근처의 약속장소였던 카페에 조금 일찍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의뢰인이 A씨를 기다리고 있던 카페의 창밖 너머로 검은색 차가 한 대 도착했고 

의뢰인은 그 차에서 내리는 A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A씨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 남성에게 가벼운 입맞춤과 포옹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에 당황하여 남자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와 아무일도 모른다는 듯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날의 자리가 내내 불편했고, 평소에 답답한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자신이 보았던 것을 털어놓으며 A씨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해명은 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의처증이 있을 것 같다.”, 

“나 못 믿으면 결혼을 어떻게 할래.”, “너는 나를 그렇게 모르냐.”등의 말을 하며 결국 자리를 떠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이와 같은 반응에 너무 놀랐지만, 

A씨의 진정한 사과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만남을 이어갈 의향이 있었기에 A씨의 집을 찾아갔고, 

집 앞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소란이 있었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의뢰인이 집에서 인기척이 없자 돌아나오던 중 마침 외출에서 돌아오던 A씨의 어머니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어머니를 붙들고, 

"A씨가 자신과 교제 중에 다른 남자와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는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딸인 A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그날 의뢰인은 A씨를 만나지 못한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뢰인에게 명예훼손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가 경찰서부터 날아왔고, 

너무나 억울한 의뢰인은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피혐의자인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공연성의 인정 여부 및 명예훼손 고의의 인정 여부

 

 

<형법>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判心] 

⇩ 

명예훼손 불입건 처분(무혐의)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의 피혐의자로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에 저희 판심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확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만 했기에, 

곧바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모든 상황을 확인하며 검토했고, 

결국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애인인 A씨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서라도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적확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초동 대처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 및 입증해내는 데 성공하여 명예훼손 불입건 처분을 받아냈고, 

마침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판심 의뢰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 명예훼손 불입건 처분(무혐의)

 

[判心]

모든 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피혐의 단계에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불입건 처분(무혐의) 결과가 보여주듯 의뢰인이 『판심 법무법인』을 믿고 조속히 찾아와주신 덕분에 

보다 확실하고 명쾌하게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 위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명예훼손죄>을 남용하는 경우가 

과거와 달리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칫 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향한 진정성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뢰인과 함께 그 여정에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