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협박죄)

 

 

의뢰인은 IT 관련 문화콘텐츠 사업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의 오너로, 

IT업계의 호황을 맞이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피고소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 간은 해당 분야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회사의 매출에도 많은 부분을 기여했으나, 

2019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의 발발로인해 피고소인이 책임자로 맡고 있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부서의 적자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결국 해당 부서를 없애기로 결정을 내렸고, 

피고소인에게 이를 통지한 뒤, 일반 전략기획부서로 전보발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A은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크게 불만을 갖고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러한 사람에게 일을 더 이상 맡기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한 우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원불상의 번호로 자신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기된 채 고성을 지르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발신자가 피고소인임을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가 따로 알아보니 함부로 노동자를 자를 수 없는데 왜 나를 잘랐냐”, 

“내가 다른 일을 찾을 때까지 월급을 줘라.”, “내가 너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

“내가 꼭 너의 집으로 찾아가야만 하겠냐”등 강한 어조로 다그치며 해악을 고지하자 

의뢰인은 회사의 사정 등을 이야기하며 설명했으나 여전히 피고소인의 욕설이 계속되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피고소인은 심지어 전화를 바꿔가며 의뢰인에게 약 2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랄만큼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고,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형법>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判心] 

⇩ 

피고소인의 협박 유죄 인정 및 약식명령

 

 

최초에 의뢰인은 고용주였던 입장에서 코로나 사태에 의한 업계 사정의 악화로 인해, 

일부 부서의 운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피고소인을 이해하며 해결해보려 노력하였으나, 

반복적인 피고소인의 전화 그리고 욕설 및 폭언 및 특히 집을 알고 찾아오겠다는 말에 

신변의 불안감까지 느끼게 되면서 결국 사건의 해결을 위해『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일반의 생각과 달리 타인을 향한 욕설이나 해악의 고지는 명백히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협박죄>는 그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성립되고, 

심지어 그 공포심을 실질적으로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현재 의뢰인이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은 물론,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집으로 귀가해서도 이어지는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고통으로부터 

의뢰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자 서둘러 피고소인들에 대해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 변호인단을 즉시 꾸려 

의뢰인이 입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모든 자료들을 수집 및 확보함과 동시에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했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검찰로부터 인정받고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우리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소인 A씨를 고소하며 이로써 유죄판결을 받게 된 피고소인 A씨는 

우리 의뢰인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찾아오겠다'고 말 한 것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위협과 불안으로 느껴졌는지 알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제서야 우리 의뢰인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생활의 평온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 피고소인의 협박 유죄 인정 및 약식명령

 

[判心]

상기의 결과는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되는『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의 

명확한 법리 해석과 사건의 진단 그리고 신속한 대응에 기반한 전문적 조력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폭행 및 상해 또는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욕설과 해악의 고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이 

오직 의뢰인의 사건 해결만 생각하는 진실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향한 진정성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뢰인과 함께 그 여정에 동행합니다.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으로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